인천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이용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20		발의연월일 : 2021. 8. 17. 발 의 자 : 이용범,김진규,민경서, 김종인,김성준,정창규, 고존수,임지훈,이병래 의원

1. 제정이유

○ 인천의 바다는 미래자원의 보고로써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인천시민의 관심과 인식 개선의 필요가 있어 2020년 2월 제정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에 대한 종합 시책 근거를 마련하여 인천의 미래가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다. 인천광역시 해양교육센터 설치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라. 인천광역시 해양교육문화협의회 설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협의회 운영 등(안 제6조 및 제9조까지)

마. 해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운영, 해양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경비지원 및 보조,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확산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및 안 제13조까지)

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 협력에 관한 규정(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해양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3. 해양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4. 해양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방안

5. 해양문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 및 확산 방안

6. 해양문화 관련 유형ㆍ무형의 자산 발굴 및 연구ㆍ보존 방안

7. 해양문화를 활용한 산업의 지원 계획

8.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

9. 그 밖에 시장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이 종료된 후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변경ㆍ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해양교육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시의 해양교육을 활성화하고 해양역량 강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해양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민에 대한 해양교육

2. 해양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3. 해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해양교육전문강사 양성

5. 그 밖에 시장이 해양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해양교육문화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해양교육문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역계획

2. 제5조에 따른 센터 운영 계획

3.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ㆍ역할분담 및 조정

4. 시 해양교육 지원을 위한 시 해양문화자원의 연계 및 활용 방안

5.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교육청 소속 해양교육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해양교육 또는 해양문화와 관련된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교원 또는 해양교육시설․해양교육단체 종사자 등 해양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해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 등) 시장은 시의 해양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시 해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해양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시장은 질 높은 해양교육을 위하여 해양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해양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경비지원 및 보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확산) 시장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와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번역ㆍ출판 및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국내외 교류 협력) 시장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 교류 등의 협력 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제2조(기본이념)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9조(지역해양교육센터의 지정) ○ 제12조(지역해양교육협의회) ○ 제14조(해양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 ○ 제17조(학교해양교육의 지원) ○ 제18조(사회해양교육의 지원) ○ 제19조(경비지원 및 보조) ○ 제21조(해양문화의 확산) ○ 제23조(국내외 교류협력)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6조(위원의 해임 등) ○ 제9조(해양교육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 제11조(지역해양교육협의회의 구성․운영)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조(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해양이 자원의 보고이고 생활의 터전이며 물류의 통로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해양수산업의 지식화ㆍ정보화ㆍ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해양에서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수산자원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ㆍ이용을 추구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풍요롭고 생명력이 넘치는 해양을 가꾸어 나가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7. 4. 18.>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교육”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과 같은 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해양,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을 내용으로 학교 및 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학교해양교육: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해양교육

나. 사회해양교육: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와 제18조제3항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해양교육

2. “해양문화”란 해양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정신적ㆍ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해양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전승되어 온 전통과 유산 및 생활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계승하며 해양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인간 활동을 말한다.

3. “교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4. “해양교육전문강사”란 해양교육전문기관에서 해양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양교육에 관한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해양교육전문기관”이란 사회해양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6. “해양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국립해양박물관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해양박물관

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중 해양과학기술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여 이를 보존ㆍ전시하며, 각종 해양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해양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

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등 전시시설 중 해양과 관련한 역사ㆍ고고(考古)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

마. 「습지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해양 습지보전ㆍ이용시설

바. 「연안관리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안교육센터

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 관련 연구기관

아.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설치된 해양생물자원관

차.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

카. 「항로표지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등대박물관

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해양교육단체”란 해양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도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해양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균등한 해양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해양문화를 향유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연구의 다양화, 심층화, 융복합 및 연구결과의 사회적 확산

3. 해양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해양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5. 해양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해양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와 사회적 확산 방안

7. 해양문화 관련 유형ㆍ무형의 자산 발굴 및 연구ㆍ보존

8. 해양문화를 활용한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10.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11. 그 밖에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해양교육센터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별 해양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지역별 해양교육의 참여주체 간의 협의ㆍ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해양교육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센터는 해양교육센터의 업무에 준하여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한다.

③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는 해양교육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의 교류 등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역해양교육협의회) ① 시ㆍ도별 해양교육 지원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관계 행정기관, 시ㆍ도 교육청, 학교,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 등으로 지역해양교육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 교육청의 지역별 해양교육 시책 또는 해양교육 사업의 협력ㆍ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별 해양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 내 해양문화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별 해양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해양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 중에서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ㆍ보급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해양교육프로그램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해양교육센터의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해양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해양교육프로그램에 제4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⑦ 인증의 표시방법, 신청절차, 인증기준, 유효기간 연장 및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학교해양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해양교육을 위하여 해양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해양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해양교육을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해양교육에 대한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해양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ㆍ축제ㆍ학예회ㆍ발표회 등 학교해양교육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해양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해양교육시설,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를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해양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사회해양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사회해양교육을 위하여 해양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해양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공립 해양교육시설의 경영자는 사회해양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해양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ㆍ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ㆍ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해양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법인의 장은 사회해양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방과 후, 휴일 및 방학기간 동안 학교시설의 일부를 해양교육단체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해양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경비지원 및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해양문화의 확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문화와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발굴ㆍ수집ㆍ보존하고, 이를 번역ㆍ출판 및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문화를 활용한 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산과 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 및 번역ㆍ출판ㆍ정보화 등의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국내외 교류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 교류 등의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어 있었던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不作爲)에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 등)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해양교육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①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교육시설 또는 해양교육단체일 것

2. 해양교육전문강사 및 운영전담인력을 각 1명 이상 보유할 것

3. 강의실, 실습장, 사무실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14일 이내에 개선ㆍ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를 지정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1조(지역해양교육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역해양교육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 위원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부시장ㆍ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지명하는 교육청 소속 해양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1명이 된다.

② 지역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교원 또는 해양교육시설ㆍ해양교육단체 종사자 등 해양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해양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지역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협의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

⑤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협의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지역협의회에 출석한 지역협의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지역협의회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지역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지역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역협의회”로, “위원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 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중 해양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 해양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②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해양 관련 학술연구, 산업육성 및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2. 해양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제4조(지역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10조(해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 등) 시장은 시의 해양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시 해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해양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시장은 질 높은 해양교육을 위하여 해양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해양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경비지원 및 보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추진 : 61백만원

- 총3명(책임연구원 1, 연구원 1, 보조원 1) / 5개월(‘21년 단가)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 해양교육지원 100백만원, 해양문화프로그램 운영 100백만원

○ 해양교육시설(단체) 지원 : 10개소 × 10,000천원(년)

○ 인천광역시 해양교육센터 설치ㆍ운영 : 306백만원

- 사업비 100백만원(해양교육, 프로그램개발, 전문가 양성 등)

- 인건비(4명*46,500천원) 186백만원

- 운영비 20백만원

나. 추계 결과

○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2022년) :  61백만원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프로그램 운영ㆍ지원(2022년~) : 200백만원

○ 해양교육시설(단체) 지원(2023년~)  : 100백만원/년

○ 인천광역시 해양교육센터 설치ㆍ운영(2023년~)  : 306백만원/년

다. 재원조달방안

○ 전액시비

※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구체화시 국비 지원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까지 세부사업 및 지원계획 등 미확정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해양항공국  해양항만과장 임 현 택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입
	소계
세출	지역계획 수립용역		61,000				61,000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200,000	300,000	300,000	300,000	1,100,000
	해양교육 센터운영			306,000	306,000	306,000	918,000
	소계		261,000	606,000	606,000	606,000	2,079,000
재원 조달			261,000	606,000	606,000	606,000	2,079,000
국 비
시비	소 계		261,000	606,000	606,000	606,000	2,079,000
	일반회계		261,000	606,000	606,000	606,000	2,079,000
	특별회계
	기 금
군ㆍ구비
민 간
기 타